자산가가 꼭 알아야 할
6월의 세무 이슈 6선

아파트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K씨는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어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1년 후 약 2억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합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증여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가 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세당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 전의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과거의 높은 거래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라 주목됩니다.

사건의 경과

A씨 부부는 2022년 8월 A씨의 아버지로부터 성동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재산가액을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 6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 총 5,723만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 5,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재산정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확인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를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단서조항에 따라 1년 5개월 전 거래된 매매가를 시가로 따져 세금을 매겼고, A씨 부부에게 총 6,955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A씨 부부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공동주택가격이 2022년 11억 600만원에서 이듬해 9억 1,000만원으로 하락했으나, 이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 잡은 것일 뿐 실제 시장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 검증을 예고하고, 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로 유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편법 취득하거나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 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발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에 착수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사업자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대출 자진 시정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또한 첨부해야 합니다.

•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자금(매매계약서·매매대금 이체내역 등)
• 기타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대출 상환증명서·대출거래 내역서 등 상환 사실 및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수 검증 제외 요건

국세청은 ①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②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③대출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전수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자진시정에 나설 경우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린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사망하기 1년 전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요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③ 그 밖의 재산)로 구분하여,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에 충당합니다.

3. 행정상 규제

세금을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